[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세운4구역 내 무단 현상변경(시추)을 발견해 고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허민 청장이 "이 곳이 모두가 향유하는 생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설명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하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라 SH공사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공사가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완료조치가 되지 않은 종묘 앞 세운4구역 내에서 발생된 SH공사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법적조치를 취했다. 중요한 매장유산이 확인돼 보존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SH공사가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11개나 되는 지점에서 공사 추진을 위한 시추를 적발해 국가유산청은 오늘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지난 주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된 심각한 내용의 서안을 받았다. 지금까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서한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종묘 앞 개발상황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전달받았음을 알렸으며,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받기 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말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유산 협약 이후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았다. 종묘가 보존 의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세계유산보존관리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허민 청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세운지역을 위해 함께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24일 세운4구역 내 유적 발굴이 허가돼 같은 해 8월 시굴조사가 착수됐다. 해당 지역에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변화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이 출토됐다. 건물지 약 592동, 우물 199기, 도로, 동서배수로, 이문지 등이 발견됐다.
2024년 8월과 9월, 12월에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유구이전 후 현장 임시 복토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운4구역의 경우 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은 "세운4구역은 발굴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이다. 우리 청에서는 1월 26일 빨리 보존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SH공사에서 무단 시추한 현장을 발견했다. 시추공 총 11개소로, 건축 설계를 위한 지내력 확인 용도로 지반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고발로 어떤 처벌이 나올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오는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은 "공사 인허가 절차를 강행할시, 해당 부분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청에서 우려되는 것은 바로 최고 높이 145m이다. 인가가 통과된다면 145m 계획이 행정적으로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길배 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 인허가를 이를 강행한다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찾아볼 것"이라며 "세계유산센터에서 실사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허민 청장은 "종묘 앞에 세운4지구가 논란 대상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향유하는 생태의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희들은 함께 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함께 하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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