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적극적 대응 독려" 업계 시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이정아 기자 =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현안을 담당하는 세종시 실무 공직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두고 국토교통부 내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토부 간부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실무 공직자 9명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국토부를 향한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소속 사무관들이 참석했다.
정부 현안에 대한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간부들의 투기 의혹과 재산 현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토부 간부들의 재산 및 토지 보유 현황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토부 간부들의 재산, 투기, 토지 현황 조사 결과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며 "조만간 다 보고 조치할 테니 부처에 가서 전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러한 '질책설'에 대해 국토부 내부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당시 오찬에는 지난 1·29 주택공급 사업을 총괄한 이수민 사무관이 참석했고, 정책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LH 사태 이후 국토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유례없이 강화된 상태"라며 질책설을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이 투기 조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일반 공무원 기준(5급 이상)을 넘어 본부 소속이라면 9급 공무원까지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감사관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유 토지가 국가 계획에 의해 수용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깜깜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