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실무 공직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은 질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 직후 세종에서 실무 공직자들과 오찬을 갖고 부처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그냥드림' 사업이 언급되자 이 대통령은 사업 방식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복지 지원 중심의 구조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냥드림'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긴급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한국판 푸드뱅크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국 107곳의 '그냥드림센터'를 찾아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소득·자격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제도를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를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대상 범위가 확대된 구조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넓어지며 재정 소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단순 지원을 넘어 대상 기준과 정책 목적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분들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2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드리고 있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잘 시행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반면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수준의 소득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 규모는 약 1조2664억원 수준이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제한 등 기준을 까다롭게 설계한 점이 '그냥드림' 사업과 차별화됐다.

관가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부처 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이라도 목적과 효과, 재정 집행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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