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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이춘희 '모라토리움' 주장에 발끈..."정치 '프레임' 씌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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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이춘희 전 시장의 모라토리움 위기 주장을 반박했다.
  • 재정 어려움은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 이 전 시장의 3500억 부채와 정치 공세를 지적하며 교부세 확보 성과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위기' 지적에 최 시장 "부채 3500억원으로 떠넘겨" 반박
"IMF 때나 쓰던 '모라토리움'...지방재정에 접목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이춘희 전 시장이 주장한 '세종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 유예) 위기'를 두고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행정수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시 재정 '모라토리움' 위기 논란에 반박하며 "재정이 어려운건 사실이나 극단적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움'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2026.03.16 jongwon3454@newspim.com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이춘희 전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세운 '세종시 재정 위기 지적'에 따라 발발했다.

당시 이춘희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복지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약 7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라토리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는 방만한 재정을 지출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IMF 외환위기 때나 쓰였던 경제적 용어를 세종시에 접목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이 전 시장이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로써 여러 항목의 교부세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전 시장이 역임했을 당시 남긴 부채가 35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었음에도 선거를 위해 펼치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취임 당시 이춘희 시정에서 넘어온 3500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청사 신축과 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상가 공실을 활용해 행정 공간을 확보했다"며 "여야를 떠나 서로 시장을 해 본 입장으로써 재정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을텐데 이러한 정지 공세를 펼치는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과거 이춘희 시장 재임 당시 확보했던 교부세와 이번 시정 4기 확보했던 교부세 수치를 직접 발언하며 '아마추어 시정'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모라토리움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건 반박할 수 없으나,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교부세 확보액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시정 3기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4년간 400~800억 원 교부세를 받은 반면, 저는 시정 4기 기간 중 1000~1200억 원 교부세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며 확연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지만,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들을 자극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공세이자 좋지 않은 프레임"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모라토리움'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격을 이어간다면 이는 충청권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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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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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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