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동 상황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 동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제유가가 어제까지만 해도 100달러를 넘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통행 가능성 보도에 따라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모두 하락했다"며 "중동 상황이 안정되는 게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유가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 가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안내해 가격이 더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상승 흐름과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조금 올랐고, 미국 시장도 올랐다. 등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1490원대에 머물고 있다. 금리도 일부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산업 분야를 두고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분야가 수급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이나 물류비 부담 등은 신속한 추경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안 보고 이후 대응 방안으로는 추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추경 내용으로 물류비·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며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신 대로 지원은 하되, 직접·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가에 관해서는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향후 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세 가지가 어제 관련 소위를 통과했는데, 오늘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금주 중 빨리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국고채를 매입하는 등 금리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겠다. 기업들에는 운송비 이외에도 전쟁 할증료와 지체료, 우회 운송료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 도울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실행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