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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무영 "구로구, 낙후 이미지 벗고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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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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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구로구 개발 비전을 밝혔다.
  • 구로는 낙후 이미지 탈피를 위해 복합 주거 단지 개발과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과 서울 양극화 해소를 서울시의원 재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구로 현안 해결 강조
서울시의원 구로구 제3선거구 출마 준비
"교육과 개발이 공존하는 복합 주거 단지 조성할 것"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3월 16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구로는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구로구에는 아파트가 잘 정비된 지역도 있다"며 "다만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했다.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자원봉사자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박 전 행정관은 2017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전 경남지사)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구로3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 전 행정관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뒤 경기지사 비서관, 구로구청 정무보좌관 생활을 했다"며 "지난 4년은 지역 현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무영이다. 26살(2017년)부터 국회 막내로 정치권 일을 시작했다. 청와대, 경기도청,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광역단체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정치 실무를 해왔다. 4년 전 처음 서울시의원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잘 부탁드린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가

▲ 구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낙후됐다, 노후화된,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역 가치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구로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이 좀 있다. 이전 공업도시이기도 해서 공업지역, 공구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데 이곳들은 서울에서 몇 안 남은 대규모 개발 여력이 있는 땅이다. 이곳을 주거, 상업, 직장, 문화, 여가 시설이 복합된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다만 구로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아파트가 잘 정비돼 있는 곳도 있다. 이곳들의 문제는 교육 여건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다.

- 교육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 지금 18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용품 당근(중고 거래 어플)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런데 당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거다. (이 분들)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목동으로 이사를 간다. (구로의) 교육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것 역시 시급하다.

또 조심스러운데 구로 하면은 다문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다.

- 그것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이유는

▲ 외국인과 우리가 상생해야 한다. 혐오적인, 차별적인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함께 구로라는 곳이 더 나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로에 철도 차량 기지가 하나 있는데,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 역시 숙원사업이다. 몇십 년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때 이전이 꼭 됐으면 한다.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월 구로구민회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금 언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 노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업 지역, 공구 상가 밀집 지역,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슈와 유사하다.

이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곳들도 있고 관이 일정 부분 주도해야 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것들은 정말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정도일 거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직접 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4년 전 (시의원) 선거 때도 이 공약을 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 신도림역 옆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는 큰 대규모 대형 상가가 있는데 공실 문제가 있다. 소유자들도 공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 입점한 사람들도 힘들다.

이 공실 공간을 활용해서 신도림에도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를 조성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근처에 목동에 학원가들이 많다 보니 신도림이나 구로동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목동으로 보내고 거기서 학원 태워다 주고 시간을 많이 쓴다.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하든지 휴식을 할 수 있다. 부모들도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 외국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2호선 대림역이 있다. 대림역은 대림동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외국인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또 대림역이라는 곳, 그 주변 역세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많다.

그런데 이 2호선 대림역의 역명을 보면 구로구청 역이다. 대림동은 사실 영등포구 소속이다.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이 대림역을 괄호 치고 '이번 역은 대림역, 구로구청 역이다'라고 한다. 그럼 매일 수많은 서울 시민분이 대림역은 구로구청, 대림은 구로야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대림역에서 구로구청이 가까운 것도 아니다.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야 구로구청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역명 표기를 왜 구로구청이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단한 정책 결정만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 철도 차량 기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내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는 사실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 구로가 서울 변두리였을 때는 이런 차량 기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구로도 광역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도시다. 이곳에 이렇게 대규모의 차량 기지가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한다면

▲ 구로구청 보좌관 시절에 장인홍 구청장과 지역구 윤건영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 지난해 연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건의 사항도 얘기하고 올해 발표될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이걸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차량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다른 어떤 지자체로 가게 될 거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잘 조율해서 꼭 추진시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지역구 외 서울시도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양극화 문제다. 서울시가 매우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지만, 서울 안에서 양극화가 심하다.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재정 자립도만 봐도 상위권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중반대다. 반면에 구로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 17위다. 이런 것들을 이 서울 안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서울 시민들이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제3선거구(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신도림동)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과제를 말해달라.

▲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로서 말한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 많은 전시 행정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불필요하게 벌여왔던 사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가 있다.

또 다수의 국힘 의원이 있었던 서울시의회랑 합작해서 정말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TBS 죽이기도 진행됐었다. 지난 오세훈 시장 동안에 후퇴했던 서울 시정을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 세 번째는 무엇인가.

▲ 세 번째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극 3특'이다. 이제는 서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5극 3특이 골고루 발전하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정부가)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방향인 건 맞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대한민국의 자원, 서울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다른 지역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주어지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고민이 없었다. 이제는 그런 고민까지도 해야 한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서울시 의정 활동 중 조례 제정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설명해달라.

▲ 양극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시 내에 자치구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조례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를테면 재정 조정 서울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도 있고 문화시설 등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 조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는 있다. 하지만 그런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의 책무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정도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행 규정을 두기도 하고, 실제 진짜로 필요한 것들, 투자, 개발, 그리고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의무화되는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이 있다면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이다. 의원, 의회가 시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쟁적인 요소도 있고, 논쟁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다를 때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견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디에 배분할지, 그 가치의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토론하고 논쟁해야 할 거다. 어찌 됐든 정파적 이익이나 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다 떠나서 국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시장이니까 조금 불리한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거나 저쪽 시장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욕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억지로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견제와 보완을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구로구민 여러분 반갑다.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무영이다.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로, 그리고 서울에 대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하면서 나 스스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 그리고 입법을 경험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을 모두 경험한 후보 박무영을 믿고 지켜봐 달라.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프로필

-1991년 6월 22일 서울 출생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학사 졸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구로구 정무보좌관(전)

-경기도지사 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전)

-김경수 前 국회의원 비서관(전)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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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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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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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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