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 서울시의원이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강서구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와 구도심 재정비, 마곡 유휴지 활용, 국회대로 공원화 완공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세대 공존형 도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조례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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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신도심-화곡 구도심 격차 해소 위해 서울시·구청 긴밀한 협력 절실"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지역 개발 걸림돌…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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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만난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의 의원실은 연구실을 방불케 했다. 사회복지과 교수와 시설장을 역임한 전문가답게 책장에는 직접 집필한 저서 10여 권과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의 감사패들이 가득했다.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그의 전문성은 인터뷰 내내 강서구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강서구의 해묵은 과제인 '도시 균형 발전'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마곡 신도심의 성장 뒤편에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구도심의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강서구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지목했다. 강 의원은 "도 제한으로 고층 건립이 불가능한 현실이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구도심 재정비에 대한 소신도 뚜렷하다. 화곡동 등의 난립을 방치해 강서구가 '전세 사기 최다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한 그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주거 재정비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2040 중장기 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시의원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마곡 유휴지의 편의시설 확충과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 전문가로서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세대 공존형 도시 전략'을 서울시 정책 전반에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강석주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서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첫 번째 현안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달리 화곡동 등 구도심은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시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두 번째는 김포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완화다. 현재 고도 제한에 묶여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마곡 유휴지 활용이다. 개발 후 공터로 남은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해 신·구도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입구 구간) 주변 개발이다.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8~9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완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조속한 완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 개발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주민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강서구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배제된 점은 아쉽다. 시와 구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특히 화곡동 중심의 저층 주거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졌어야 한다. 빌라 난립을 방치한 결과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주거 재정비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동시장, 주거, 돌봄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의미한다.
먼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주거 바우처를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세대 공존형 생활권 조성이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휴식을 조화롭게 배치해 세대 간 갈등이 아닌 공존이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다. 야간 및 토요 보육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방문 간호와 고령친화 거리 조성을 통해 일상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도시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조례는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완성돼야 한다. 조례 발의 전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정확히 파악해야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예산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집행 단계부터 현장 점검과 피드백까지 꼼꼼히 챙길 때 비로소 조례가 완성된다.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복지는 향상시키는 살아 숨 쉬는 입법 활동이 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균형을 잡는 장치다. 견제와 보완의 기준으로 실행, 균형,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시한다.
첫째, 실행의 원칙이다. 예산과 조례가 서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균형의 원칙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 이익을 위해 협력하되, 갈등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정책 품질을 높인다.
의회의 견제 기능은 정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견제와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 행정이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민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약속을 지난 4년간 충실히 이행했다. 복지 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매진하며 서울시 복지, 저출생, 고령화 정책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4년간 25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의정 활동에서 상위권의 성과를 거뒀으며, 연구 용역과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서울시와 의회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과 구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프로필
-1956년 출생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Ph.D)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前)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무처장(前)
-제5·6대 서울강서구의회 의원(前)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前)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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