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남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까지 발생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에도 10억원을 웃도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전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리내집 첫 미달' 강남권 중심 저조한 경쟁률...10억원대 보증금 부담

19일 SH에 따르면 SH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모집에서 강남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마감한 미리내집 모집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가 5가구 모집에 2명만 신청해 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됐다. 2024년 도입된 미리내집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는 8가구 모집에 9가구만 신청해 경쟁률 1.1대 1,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면적 59㎡는 13가구 모집에 1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1순위 접수를 마감한 제5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에서도 대부분 단지들이 1순위 마감됐으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는 4가구 모집에 3가구만 지원해 2순위 접수로 넘어갔다.

이외에도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43㎡ 17가구와 49㎡ 18가구 모집에는 각각 19명, 17명이 지원해 1.1대 1, 0.9대 1 경쟁률을 기록해 2순위로 넘어갔다. 후순위에서 추가 지원자가 나와서 미달은 기록하지 않았다. 

장기전세주택은 모집가구수 300%를 넘어선 경우에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 모집가구수가 3가구 이하면 500%, 4~5가구면 400%다.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데에는 비싼 보증금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장 높은 보증금은 래미안퍼스티지로 13억8840만원이었다.

미달이 발생한 래미안대치팰리스 59㎡ 전세는 지난 3월 21일 신규 거래로 1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단지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 모집에서는 보증금이 11억7000만원으로 10% 낮았지만 여전히 10억원을 넘어 청약 신청자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보증금 지원·분할납부에도 한계...추가 지원책 필요성 지적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 자격 요건과 대출 한도 기준으로 강남권 전세주택 신청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 신청자격에서 총 자산가액은 6억6200만원까지다.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대출 한도는 대체로 보증금의 70~80% 수준이고 최대 5억원까지다. 10억 이상인 강남권 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와 SH도 청년과 신혼부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서울시와 SH는 고금리 기조와 주거비 부담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입주자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에 한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증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강남권 단지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분할납부제를 하더라도 8억1900만원 보증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강남권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저조한 것은 보증금 부담 외에도 시장 상승기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보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증금 부담이 큰데다 시장 상승기에서는 임대보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방향을 선호할 수 있다"며 "분할납부 비중 등을 통해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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