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시이주시설로 이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들 쪽방촌 주민들은 오는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 이주시설에 생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주민 중 이주 희망자 79명 가운데 76명에 대한 임시이주시설 입주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들 이주자들에 대해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의 한 분야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 가구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임시이주시설 거주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식사․생필품, 폭염·한파 지원 등 쪽방상담소 서비스 지속 제공 ▲주민 대상으로 무료 급식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의 경우 현 부지에서 계속 운영하다 거주민과 함께 임대주택 내 상가에 입주 ▲쪽방 주민이 입주 및 생활하게 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차질없이 추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이탁 1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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