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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中国两会开幕:全球聚焦2026经济目标与"十五五"蓝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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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记者 崔宪圭)可全方位观察中国经济与社会全貌的两会(全国人大和全国政协)于4日在北京帷幕。随着中国在技术和贸易供应链领域在全球地位日益提升,对两会的关注度也非同寻常。据悉,今年仅参与报道两会的外国记者就超过1000人。

两会最大看点在于5日国务院总理李强在全国人大开幕式上作的政府工作报告。这份文件将涵盖2026年国内生产总值(GDP)增长目标、研发及国防预算增幅等国家治理综合内容,也将释放两岸问题及对外政策,尤其是对美关系的信号。可以说,这份报告是观察中国社会全貌的重要窗口。

作为堪比定期国会的政治活动,两会通常会公布国家年度运营蓝图,但今年恰逢"第十五个五年规划"(2026-2030年)开局之年,将一并提出未来五年的国家愿景,因此更加引人注目。

中国强调,"十四五"规划期间(2021-2025年)已率先成为发展中国家中的技术领先国家。延续这一基调,在"十五五"规划期间,中国将结合全球供应链重组趋势,继续加强技术自主。

外界普遍预计,今年的经济增长目标将连续第四年维持在"5%左右"。在全球经济低迷背景下,中国自2023年以来连续三年实现5.2%、5.0%、5.0%的增长率,与目标基本一致。

尽管面临诸多变数,今年仍计划全力实现5%或4.8%左右的增长目标。此前,中国已在多次会议上决定,为促进内需将采取更加积极的财政和货币宽松政策。

为应对外部威胁,中国将比以往更加注重加强国防力量。"未雨绸缪,居安思危"是中国共产党的悠久传统。习近平主席强调加强国防的必要性时指出:"战争的达摩克利斯之剑依然悬在人类头上。"

中国认为,强军是维护和平与国家安全的关键路径。近年来,中国国防预算每年增长7.2%,预计今年也将保持7.2%以上的增幅,重点发展基于人工智能(AI)的作战体系、无人机与机器人军团以及侦察与监视系统的升级。 

与往年相比,今年两会更受关注的焦点在于中国的全球战略,特别是作为G2国家的对外政策及对美释放的信息。美国对伊朗的军事打击,使中国社会普遍形成"力量才是和平基础"、"美国是难以信任的危险国家"的认知,这种氛围令人联想到毛泽东时代对美国高度警惕的时期。

针对美国空袭伊朗引发的战争及其给全球带来的不安,中国预计将在两会期间通过多种方式表达强烈批评。甚至有观点担忧,原定于3月底的特朗普访华行程可能受到影响。

中国《环球时报》在配合两会开幕的评论中指出美国是"新帝国主义",呼吁世界共同对抗华盛顿的霸权行径。该报引用美国哥伦比亚大学学者的话称,"要么站队美国,要么拥有核武,否则就得接受领导人被杀、石油遭掠夺的命运",以此抨击美国的新帝国主义行径。

资料图:中国北京人民大会堂。【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一位前来北京参加两会的江苏省学者表示,特朗普的霸权外交战略无异于无视国际法的暴力行为,在谈判过程中攻击对方国家在历史上前所未有。他还批评特朗普有关"友好接管古巴"的言论及对委内瑞拉总统马杜罗"抓捕"的表态,认为这反映出美国对主权国家的态度仿佛企业并购或更换CEO一般。

随着中国崛起为全球强国,不知从何时起,每年举行的两会已超越单纯的经济、社会等国内政治活动范畴,在围绕国际关系的中国对外政策和全球战略方面受到更大关注。不仅在经贸等领域,中国在国际社会上对众多国家开始展现出前所未有的大影响力。

两会前夕突发的美国对伊朗攻击,为中国提供了借两会舞台宣示自身为"国际秩序维护者"和"共同繁荣领导国"的契机。中国在今年两会上强调国际社会应团结维护多边主义秩序,反对以武力威胁主权国家、呼吁停止战争挑衅,并自我定位为和平的调解者。(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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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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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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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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