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과제지만, 이번 통합법 어디에도 그런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시행령과 지침 중심의 규제 구조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권조차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행안부 종속 체계에 묶여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방세 조정이나 재정 인센티브 명시도 없어 재정권 강화는 전무한 상태"라며 "5조 원 지원 계획 역시 재원 근거가 없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구역 조정, 예타 면제권 등 국토 이용권 변경도 빠졌다"며 "결국 분권도, 지역균형발전도 실종된 통합"이라고 날 센 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이런 통합은 지역 발전보다는 통합 비용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통합은 졸속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지방 통합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주민 의사 기반의 자율적 통합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