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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잡기도 어려운 'N수' 사교육 복병…"정시 40% 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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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에 N수생 열기…"통계 밖 N수생, 사교육 시장 키운다"
사회경제적 지위 높을수록 N수·사교육 참여↑…"정시 재검토"
국교위, 정시 40% 폐지·정시 20~30% 권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에 따라 기존 수능 체제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점에 더해 지역의사제라는 핵심 변수가 떠오르면서 올해 수능 N수생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공교육 과정 밖에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N수생은 국가 사교육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교육 격차 해소의 큰 복병으로 꼽힌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8만 6004명으로 전년(9만 5406명) 대비 9402명 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장행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재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3 mironj19@newspim.com

정시 선발 인원은 줄었지만 2026학년도 정시 총 지원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은 51만 4873건으로 1만 8257건 증가했다.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에 더해 15만 9000명 안팎의 N수생이 겹치며 '지원자 풀'이 커진 영향이다.

이 여파로 정시 탈락 건수는 전년 40만 1210건에서 올해 42만 8869건으로 6.9%(2만 7659건) 늘어날 전망이다. 정시에서 미끄러지는 인원이 늘수록 재도전 수요도 커지는 만큼 N수생 증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논의라는 변수가 겹치며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일시적으로 약 1500명 늘었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16만 1000명대로 2004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놓고 교육 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N수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많아 독학하지 않는 한 재수학원 등 사교육 업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수생 사교육비는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에 별도로 잡히지 않는다. 역시 통계에서 빠져 있는 영유아 단계까지 아우르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최대 2배 이상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등교사 출신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N수생은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 기숙학원·재수종합반·개별 과외 등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지출은 공식 통계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며 "특히 기숙학원 비용만 해도 매년 2000만~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든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N수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교육 격차의 숨겨진 복병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N수생 증가와 맞물려 재점화된 쟁점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정시 40% 룰'에 주목하고 있다. 정시 40% 룰 적용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교다. 대체로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 역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의 선택과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통한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시전형은 사교육시장이 발달한 대도시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2022년 이후 대입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소재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확대 정책이 N수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돼 재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국교위는 연초 발표한 공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정시 40% 룰 폐지를 제안하고,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20~30% 수준을 권장했다. 정시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면 수능 중심 경쟁이 강화되고 N수생·자퇴생 확대, 사교육 집중을 불러 공교육 정상화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이뤄진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교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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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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