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규제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RTI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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