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서범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특별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에서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과 숙기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셔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되고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걸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정말 민주당이 정부 안대로 통합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충남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관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포럼 및 20개 자치구·시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칠 것을 요구하며 "대전·충남은 대전·충남 시민과 도민이 주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는 적어도 대전·충남 앞에서는 행정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멈춰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합의 처리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가의 백년지계"라며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행정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법안 내용이 당초 요구한 재정 및 권한 이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재정 당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재정 이양을 끝내야 한다"며 "권한 이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통합 인센티브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도 본회의 전에 반드시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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