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옮겨 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과 중간 관리자 등 5명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을 상대로 군부대·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온라인상에서 연애·호감을 빙자해 접근한 '로맨스 스캠' 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024년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단체다.

재판부는 "피고인(안씨)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7개월이 넘고 피해자가 약 700명, 피해 금액이 약 1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태국 현지 한국 대사관에 공범의 사무실·숙소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 사후적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룽거컴퍼니와 같이 국외에서 범죄단체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지르면 수사 과정에서 실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범죄 수익 추적도 쉽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형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총책이나 본부장이 아니라 팀장과 팀원 역할에 있어서 형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흐름에 비추어서 이전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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