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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울경 행정통합, 부산 서구 재도약 사다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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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이는 지금, 부산 서구는 쇠퇴의 늪을 벗어나 남부 메가시티의 전략적 허브로 도약할 전례 없는 기회를 맞았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몸살을 앓던 이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잇점과 역할을 살펴본다.

부울경 통합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선 분권형 광역정부 청사진이다. 광역단위를 하나로 묶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2·3계층제 모델이 주류로 떠오르며, 공론화위원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는 북항과 인접한 물류 요충지로서 울산의 산업벨트, 경남의 내륙 경제권을 잇는 생활권 관문으로 자리 잡는다. 원도심 재생 사업과 서부산권 개발이 통합 모멘텀에 힘입어 가속화되면, 서구는 단순한 구도심이 아닌 부울경 메가 경제권의 서쪽 엔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서구의 통합 잇점은 다각도로 빛난다. 재정·인프라 우선 지원이다. 저출산·고령화·재정 취약지로서 '균형발전 선도 시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예산이 의료·돌봄·주거 재생에 대거 투입되면, 현재 재정자립도 20%대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어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통합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역 생활권 연계 강화다. 서구는 부산 도심과 경남 양산·김해, 울산 북구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지에 위치해 GTX급 광역철도와 통합 버스·해상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주민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상호 경제 순환이 활성화되면 서구 아파트값 안정화와 상권 부흥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 청년주택·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산업·물류 시너지 폭발이다. 북항 재생 프로젝트가 부울경 통합과 맞물리며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된다. 울산의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경남의 조선·기계 부품과 연계된 공급망이 서구에 정착하면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이 현실화된다.

여기에 원도심 문화재 거리와 감천문화마을이 부울경 관광 순환권의 서쪽 게이트웨이가 돼, 연간 500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행정·공공서비스 효율화다. 통합정부 하에서 부울경 공무원 인력 풀링과 사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서구는 소규모 구청의 한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복지·교육 서비스를 누린다. 예를 들어, 통합 의료헬기 네트워크나 고령자 통합 돌봄 센터가 서구에 우선 배치되면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통합 반대론자들의 '도심 쏠림' 우려를 잠재우는 실증 사례가 된다.

정치·의사결정 영향력 확대다. 서구 주민과 의회가 부울경 공론화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취약 지역 목소리가 광역 정책에 반영된다. 구의회 중심의 '부울경 통합 대응 태스크포스'가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서구 정치인의 광역 리더십 배출 기반이 된다.

이 잇점을 실현하려면 서구가 선제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첫째, 부울경 서부 생활권(서구-울산 북구-경남 서부) 공동 의제를 발굴해 읍면동 단위 설명회와 세대별 토론으로 풀뿌리 공감대를 형성한다. 둘째, 인구·경제·인프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구 2050 비전'을 제시해 통합 사무 분배에서 불리함을 차단한다. 셋째, 구청·의회·시민단체가 연대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실질적 제안을 쏟아낸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서구에게 '변방 소외'의 공포가 아닌 '재도약 사다리'다. 쇠퇴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 이 모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며 남부권 메가 생활경제권의 성공 신화를 쓸 것이다. 서구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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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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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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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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