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에 합의했다면서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양국 간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날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를 가졌다며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인도에 대해 국가별 상호 관세 25%에 더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성 관세 25%까지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알자지라는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수개월에 걸친 긴장된 무역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역 합의 발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확정된 합의인지, 아니면 앞으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합의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연구전략 부문 부사장인 비나 나지불라는 "모디 총리는 이(관세 인하) 소식을 환영했지만 인도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확인하지는 않았다"며 "일단은 관세 및 관세 인하에 관한 합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을 발표하며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돼 기쁘다"고 했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미국 반테러 연구기관 윌슨센터의 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도 이번 합의가 여러 핵심적인 측면에서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쿠겔만은 "이번 합의는 미·인 관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양국 관계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이며, 다양한 분야의 긴장 지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수입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해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산 석유 구매량을 줄이긴 했지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농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국내 수요의 8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싼값에 구입하며 전체 수입량의 약 35%를 러시아산이 차지하게 됐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25%의 제재성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은 1월 일평균 약 120만 배럴에서, 2월 약 100만 배럴, 3월에는 8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은 인도에 있어 민감한 부문이다. 인도 전체 인구의 42%가 농업 분야에 종사 중으로, 이를 개방하면 모디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모디 총리의 지지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인도는 협상 타결 지연으로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면서도 낙농업 및 농업 분야 보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겔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이는 다소 믿기 어려운 말"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현재로서는 인도가 농업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관세율은 18%로 인하됐지만 지금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의 철폐 여부"라며 "양측의 양보 내용이 더 명확해져야만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ET는 애니(ANI) 통신을 인용하여 미 백악관 관계자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관련해 부과한 25%의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관계자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수출입 일선에 종사하는 업계의 반응 또한 냉담하다. 미국 8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우리가 관세를 낸다(We Pay the Tariff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 미국 수입업체들은 인도산 제품에 대해 평균 2.5%의 관세를 지불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1년 전에 내던 세율보다 6배나 높은 세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 인하가 아니라 영구적인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지불라는 "(미국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시작한 위험 완화 및 수출 다변화 과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