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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의 '수혜자'는 인도?...트럼프 압박 속 美 동맹들 인도에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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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EU FTA 체결 발표 당일, 캐나다 총리의 인도 방문 계획 전해져
트럼프 관세, 印 중요성 키우고 美는 동맹 사이에서 고립시켜...印 '반사이익'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에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인도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대미 관계 냉각기를 겪고 있는 캐나다 역시 지난 수년간 갈등을 겪었던 인도와의 무역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며 '트럼프 리스크' 탈출구를 모색 중이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인도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면서 인도가 트럼프식 무역 전쟁의 '뜻밖의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7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 회담에 앞서 손을 잡으며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1.27. ihjang67@newspim.com

◆ 印·EU, 역사적 FTA 체결...캐나다도 CEPA 협상 속도 높여

인도와 EU는 27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2007년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9년 만에 이룬 성과에 양측은 역대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환호했다.

양측은 상대국 상품 90% 이상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인도는 그간 모든 무역 협정 협상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동차와 관련해 대규모 쿼터(25만 대) 제공 및 관세 대폭(최고 110%에서 10%까지) 인하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합의하면서 EU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EU와 인도 사이에 중대한 협정이 체결됐다. 전 세계인들은 이번 협정을 '모든 협정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EU FTA가 인도의 14억 국민과 유럽 수백만 국민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도와 유럽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화, 개방이라는 선택을 했다"며 유럽의 대인도 수출이 2032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U에 이어 캐나다도 인도와의 무역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 EU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해 인도와의 FTA 체결 발표를 준비하고 있던 때,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의 인도 방문 소식이 나왔다.

디네시 파트나이크 주캐나다 인도 고등판무관(대사)은 카니 총리가 3월 첫째 주에 인도를 방문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는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 중이다.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인도 에너지 주간 2026' 콘퍼런스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호지슨 장관은 하르딥 싱 푸리 인도 석유가스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재개 및 석유 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에너지 분야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바이오연료·배터리저장·핵심 광물·전력 시스템·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등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와 인도 간 CEPA 협상은 2010년 11월 시작됐다. 상품, 서비스, 관세, 원산지 표기 등을 테이블에 올리고 2017년까지 약 10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2023년 8월 이후 협상은 돌연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암살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양국 모두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상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카니 총리와 모디 총리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양국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박공식 기자 = 마크 카니 캐다다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5년 6월 17일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중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11.24 kongsikpark@newspim.com

◆ 美 관세, 印 가치는 높이고 美는 고립시켜

관측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동맹국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역설적으로 인도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인도의 시장 개방 확대를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는 EU와의 FTA 체결은 인도가 새로운 무역 질서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인도는 안정과 시장 접근성을 추구하는 주요 경제국들에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T는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미국이 인도산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기약할 수 없는 관세 인하를 기다리는 대신 무역 외교를 경제적·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시점에 인도는 여러 주요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대립적인 외교가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소외를 야기했다고 짚었다.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EU에 거친 수사를 쏟아낸 것과 최근 한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이 미국과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인도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오랜 동맹국들마저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판단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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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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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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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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