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종원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경제 현안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차분히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해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가 왜 아직 승인 안 하느냐.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올린 표현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쿠팡 사태나 다른 이유가 원인은 아닌 것으로 봤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도 절차를 아는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동 설명자료나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최근 한미 간 일어난 일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미 대미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안다"면서 "다만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에서 심의하는 전반적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는 느리다고 하는 것 같다"고 봤다.

김 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렸다고 이해한다"면서 "국회에 지난해 11월 제출돼 있고 오는 2월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정식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 하는 것은 국회 절차 전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