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0일 철도차량 안전부품을 위험도별 4단계로 나눠 검사한다고 밝혔다
- 폭염·한파와 부품 교체·설계변경에 대비한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 중복검사를 줄이고 디지털 승인체계와 국내 유럽 인증시험 기반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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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승인체계·검사기간 안내 도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차량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검사하고 폭염·한파와 부품 교체·설계변경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설계·제작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 품질관리체계를 검증하는 제작자승인, 설계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안전성을 관리한다.
그동안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에 따른 제작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 확충도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 진출 지원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조정한다. 올해 말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올해 말 기술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는 줄인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제작사가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2월부터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사전컨설팅도 제공한다.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기간 등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춰 개선한다. TSI는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중요한 인증 요건이다.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시험비용과 수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시험·인증 기반 확충 방안의 예시로는 'TSI(유럽 철도상호운용성 기술기준) 철도 시험·인증 센터 구축'을 제시했다. TSI 시험표준에 따른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해 해외에서 추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시험설비에 최신 TSI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송 완성차시험센터 및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철도차량 양산 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 제작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개선했다.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해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한다. 대형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해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부연했다.
Q.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무엇이고, 왜 제도를 바꾸나요?
A.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의 최소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는 '제작자승인'으로, 차량을 설계대로 만들었는지는 '완성검사'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검증을 강화하면서 중복검사와 해외 인증에 따른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Q.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A.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저위험 부품은 제작사의 시험결과를 활용합니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바꿀 때는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합니다. 국토부는 2026년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Q. 제작사가 반복해서 받던 검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형식승인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6년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은 무료 사전상담으로 준비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로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상반기부터는 차종과 검사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Q. 유럽 수출에 필요한 시험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국토부는 유럽 철도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맞춰 국내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험성적서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추가 시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연계한 TSI 시험·인증센터 구축은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Q. 차량 제작 현장의 품질과 검사기관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종전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2026년 6월부터는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형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가 기존 검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2027년부터는 제3자가 검사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