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 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 시효 만료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4402명으로 현재 3538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289명을 송치했고 575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 사건이 남은 가운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초 만료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공소청이 경찰에 선거사범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자칫 공소시효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전·현직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칸쿤 출장 의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정원오 전 구청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 과정에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찰 법당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구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졸속 수사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확보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범죄 유형에 따라 시효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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