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예산 21% 증액… 한미 공동 로드맵 마련 합의
"6개 연합지휘체계 기반으로 한미동맹 새 전환점 열 것"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등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연 1회 열던 회의를 분기별로 확대해 장관이 직접 주관한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 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 중심의 주기적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성과와 올해 기관별·부대별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작권 전환 TF 확대 개편'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했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에 합의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3축 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늘어난 8조8387억 원으로 증액됐다(2025년 7조2838억 원).
합참과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은 올해 FOC 검증 단계 완료를 목표로 한 세부 군사 준비계획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심 과제를 직접 점검하며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실무자에서 지휘관까지 한 몸으로 역량을 쌓아왔다"며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조직의 상하가 같은 목표·비전을 공유하면 승리한다)의 정신으로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예정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 한 해를 'FOC 검증 완료의 해'로 설정하고, 문민 수장 중심의 책임형 검증체계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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