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환원 조치와 관련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면서도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라며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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