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취재진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라며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한다"며 "향남공단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의약품 생산을 책임져 온 보건 안보의 최전선인 만큼,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준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로 국산 원료 사용이 어려워지고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제네릭 집중을 이유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제네릭 덕분에 국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정책에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향남제약공단이 국내 대표 제약 생산 거점인 만큼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 구조조정, 생산라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숙련도를 요하는 GMP 전문 인력 중심의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제약산업의 자금 여력을 축소시키면서 R&D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약가 인하 정책은 R&D 위축과 고용 불안,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는 약가 인하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된다"며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이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가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 인하가 고용 불안은 물론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장 발언에 이어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과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최대 3조6000억 원의 손실과 함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중단, 대규모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이 수입 의약품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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