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통일부의 '속도전'...뒤치다꺼리는 국민 몫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씨개명'식 탈북민 개칭 논란에
협의 없이 '통일연구원' 이관 추진
카멜레온 같은 간부 행태도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동영 체제 통일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탈북민이란 멀쩡한 용어를 개칭하겠다고 나서더니, 결국 '북향민(북향민)'이란 정체불명의 표현을 들고 나와 새해 벽두부터 정책용어로 쓰겠다고 우기고 있다.

언론과 국민 다수의 입에 오르내리며 정착된 탈북민이란 말에 정 장관이 왜 그리 거부감을 느끼는지 속사정은 알 바 아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그렇지만 당사자인 탈북민 사회가 거부감을 느끼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용어를 택한 건 어불성설이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도 모자라 또 하나의 용어를 추가해 억지춘향식으로 나오니 한때 '정책고객' 운운하며 받들겠다던 국민 목소리가 제법 만만해 보이는 듯하다.

문제는 정 장관의 이런 행태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2005년 첫 통일장관으로 부임해 탈북민 용어 개칭을 추진했다.

당시엔 '새터민'이란 표현을 들고 나왔는데, 논란과 혼선을 겪다 장관 퇴임 이후 흐지부지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20여년 만에 장관에 다시 부임해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부담은 고스란히 혈세를 바친 국민 몫이고, 통일·대북 문제 종사자와 탈북민 사회는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통일문제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에 두겠다는 정 장관의 처사를 두고도 논란과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면서 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책 연구기관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존 취지에 거슬러 통일연구원 빼가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읍소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총리실이나 NRC 측과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지난 14일 통일부 산하로 연구원을 이관하는 입법예고 조치를 기습적으로 취했다.

하지만 사전 논의 없는 강행에 반발 여론이 정부 안팎에서 일고 청와대 기류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흘 만에 전격 철회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장관의 속도전이 사고를 쳤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통일연구원 측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대통령 하사품 정도로 여기는 정 장관의 인식에 비애를 느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통일연구원 박사들이 장관 하명에 따라 정책보고서나 작성하는 관변학자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대북‧통일 현안을 놓고 청와대나 타 부처와 조율하기보다는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목도 문제로 꼽힌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 13일 무인기 '대북침투'를 주장하고 나서자 정 장관은 즉각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북 사과를 시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같은 날 오후 "(무인기 문제가)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통일 문제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의 주장으로 북한 김정은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정 장관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는 등 돌출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장 장관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일부와 그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중심가치에 놓고 복무해야 할 핵심 간부들은 제대로 된 조언보다는 '실세 장관'의 심기 살피기에 바쁜 형국이다.

지난 16일 한 당국자는 통일부에 쏠린 비판여론에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전직 통일부 고위 간부는 "통일부가 왜 이처럼 국민 비판여론에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판을 끌고 가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례적인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20년 전에 장관 한 사람의 독단과 전횡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낳았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하고도 그 데자뷔(Déjà vu)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뒤치다꺼리는 국민들 몫이라 여기는 것일까.

갈팡질팡하는 돈키호테 장관의 돌격전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카멜레온식 대처가 어우러져 '대북·통일 주무부처' 통일부는 국민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