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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EU 경제 동맹, 지구촌 경제 '블랙 스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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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교역 규모 1.5조~1.7조달러 달해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기회 및 비용
제3국의 부상과 중국의 입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인해 거대한 교역의 축이 무너질 경우 복합적인 충격이 지구촌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진다.

미국과 EU는 서로의 최대급 교역·투자 파트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4년 미·EU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했고, 이 중 상품 교역만 9,755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유로스타트 집계로는 EU가 미국에 5316억유로를 수출하고 3334억유로를 수입해, EU 입장에서만 2000억유로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관계가 관세 인상과 수입 규제, 보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결별' 수순까지 악화되면 양측 GDP(국내총생산)는 단기간에 0.3~1%포인트 안팎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브뤼겔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협상 결렬 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GDP가 약 0.7% 감소하고, EU의 GDP는 최대 0.5%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이 더 크게 다치고, 유럽은 더 오래 아프다 =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상대를 때리지만,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자국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키엘연구소(Kiel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대외 관세 인상에서 외국 수출업자가 실제 부담한 비중은 25% 미만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75~96%는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 몫이 됐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산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를 쓰는 미국 제조업 비용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미국-유럽 경제 동맹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그 결과 미국 내 실질 GDP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며,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경우 내수까지 식어 '성장 둔화+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 받을 전망이다. 브뤼겔 연구소와 유럽중앙은행(ECB) 계열 연구에 따르면 관세 충격 자체는 EU의 GDP를 0.3~0.5%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대신,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특정 업종과 미국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더 깊은 상흔을 입게 된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의약품, 패션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줄고, 달러 강세와 교역조건 악화로 유럽 가계의 실질소득이 깎이는 구조다.​

공급망이 다시 짜이면 생기는 비용과 기회 = 미국과 EU의 결별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을 다시 짜는 문제로 확장된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EU가 특정 대형 파트너와 상호적으로 교역 장벽을 높일 경우 양측 간 교역이 90% 이상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유럽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얻던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값싼 부품을 조달하던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유럽산 기계와 차량, 의약품, 화학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결국 더 비싼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된다. 철강부터 자동차, 항공, 에너지 장비처럼 양측이 깊이 얽힌 산업일수록 타격은 크고, 일부 생산과 투자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동아시아, 동유럽 등 '제3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절이 곧바로 세계화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I 도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유럽 간 탈동조화를 계량 분석한 연구들은 실제로는 교역이 무너지는 대신 블록별로 재편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블록 각각이 세계 국가의 약 4분의 1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서지 않은 채 '제3의 집단'으로 남는 구조가 관측된다. 괄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의 부분적 디커플링은 세계 복지에 큰 손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국가는 실질소득이 0.4~0.6%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온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제3국이 채우는 빈자리 = 미국과 EU가 서로를 덜 쓰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는 제3국과 중국이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전방위 관세를 올릴수록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유럽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펄럭이는 덴마크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로 EU도 미국 시장에서 밀리지만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물러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중국의 위치는 더욱 미묘하다. 이미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지구촌 경제가 '중국 블록'과 '미국 블록'으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까지 갈라서면 중국은 양측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며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

배터리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기계, 소비재 등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생긴 틈을 파고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경제 전쟁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해 버리는 그림일 수 있다.​

세계는 '조용한 손실'을 치른다 = 각각 따로 보면 미국과 EU 결별의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인다. AI 도구를 이용해 브뤼겔과 유럽연합, 각국 중앙은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EU의 GDP는 대략 0.3~0.5% 줄고, 미국은 0.7% 안팎의 손실을 입으며, 물가는 1%포인트 전후 추가 상승, 일부 산업 및 국가에는 그보다 큰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다 말해주지는 못한다.​ 관세와 디커플링은 처음에는 수출과 수입, GDP 같은 지표를 통해 관측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위축과 생산성 둔화, 기업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조용한 손실'로 누적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이 각자 보호막을 높게 치고 서로를 향해 관세를 겨누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성과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 더 비싼 비용 구조와 더 낮은 성장 잠재력, 더 복잡한 안보·외교 지형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EU 경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이미 진행 중인 관세 및 보조금 전쟁과 디커플링 논의를 감안하면 비관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는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가지 결론에서 만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무역전쟁은 없고, 결국 지는 쪽은 세계 경제 전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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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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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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