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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10名留学生就有1人非法滞留 韩国留学生政策面临拐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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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6日电 调查显示,为就读韩国高校入境的外国留学生中,每10人就有超1人最终沦为非法滞留者。尽管不少地方大学在学龄人口减少的背景下,将吸引留学生作为"生存战略",但由于留学生更倾向于在首尔就业,非首都地区被当作入境跳板。专家指出,以数量扩张为中心的优秀人才引进政策已到瓶颈,亟需重建贯通"招生、学业、就业、定居"的制度体系。

【图片=网络】

据教育界16日消息,国立江陵原州大学多文化学系副教授金奎灿(音)在近期刊载于韩国移民学会学术期刊的报告中,基于法务部信息公开资料指出,2024年由留学生转为非法滞留者的人数达3.4267万人,较2014年的6782人增加5倍以上。

按签证类型划分,留学生(D-2)为9580人,语言研修生(D-4)为2.4687万人,后者占多数。非法滞留在留学生中的比例从2014年的7.8%、2018年的8.7%上升至2022年的15.7%,虽在2023年降至11.6%,但仍明显高于十多年前水平。

留学生的去向也呈现明显的首都地区集中趋势。韩国教育开发院高级研究员崔正允(音)对316名留学生的调查显示,62%将首尔作为理想就业地;在回答毕业后计划留在韩国(约45%)的人中,76%希望通过就业实现居留。

学业路径上,留学生往往先在非首都地区语言学校就读,但学位和工作则在首都地区。专家认为,这是长期将政策重心放在"数十万留学生规模"的数量扩张所带来的副作用。

教育部在2023年《Study Korea 3.0》中提出吸引30万名留学生的目标,法务部也在《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规划(2023—2027)》中表示,将并行推进扩大吸引留学生与促进定居。

因此,关键不在于单纯增加留学生数量,而在于为已引进的留学生设计能够在各地区发挥作用的完整路径。

金奎灿指出,留学生非法滞留问题不仅是居留管理问题,更要求对教育、劳动与移民政策整体反思。其"非法化"并非个人偏差,而是源于从学业到就业、再到定居的"政策链条"断裂。当前韩国留学生政策在追求优秀人才目标的同时过度侧重数量扩张,未能建立完善的质量管理体系,尤其是毕业后从求职到就业的通道设置过高门槛,导致不少留学生被迫走向非法滞留。

金奎灿强调,应将留学生重新视为定居人口和人力资源,而非单纯补充学龄人口或管理对象,并借鉴德国、日本,将留学生政策定位为国家人才战略与移民政策的核心内容。应建设法务部、教育部与高校之间实时联动的信息整合平台,对毕业生去向进行管理,提高政策实效。

崔正允表示,应在"招生、学业、就业、定居"各阶段制定精细化策略,加强中央部门、地方政府与高校之间的政策协调,并与地区中长期经济和产业发展规划紧密衔接,提升地方留学生政策的执行力和有效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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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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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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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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