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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특별법 추진방향·쟁점 논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사진=광주시]2026.01.15 bless4ya@newspim.com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을 비롯해 광주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간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행정통합의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와 이해, 배려 속에서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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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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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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