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환헤지 정책 및 외환거래 방식 개편 등으로 외환시장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환헤지'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행 수준의 환율로 수출·수입·해외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 환율을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상쇄하는 일종의 장치를 말한다.

올해들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해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한풀 꺾였지만, 정부 개입 효과가 사라지자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정부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외자산이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이 중요 플레이어인 만큼 역할론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뉴프레임워크' 논의도 착수했다.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 주식과 대체투자의 경우 최소 헤지 비율을 0%로, 2015년에 해외채권에 대한 최소 헤지 비율도 0%로 각각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외환시장 효율성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 및 외환거래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왑(통화 맞교환), 외화차입, 외화채권 발행과 같은 헤지수단 도입도 강조했다. 기금 적립기에는 해외투자 확대로 환율상승 압력이 커지지만, 기금 감소 국면에는 해외 자산 매각 과정에서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환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율상승이 기금운용 직원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성과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보상체계 개편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운용 직원 입장에서는 환율상승이 유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금 등 자산 가치에 연동하거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및 USDC)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익명성, 탈중앙화 결제, 제도적 한계(AML/KYC) 등으로 무역범죄, 환치기 등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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