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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헤지, 예측 불가로 바뀐다…환율 심리전 나선 외환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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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자산 10% 범위서 전략적 환헤지 운용
정해진 환율선 기준 개입 탈피…'탄력적 집행' 공식화
달러 매도 시점 숨겨 투기 차단, 시장 영향력 재설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를 정해진 기준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이다.

그동안 환헤지 기준이 시장에 노출되며 투기적 거래를 자극했다는 판단 아래, 국민연금을 예측할 수 있는 개입 주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전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외환스와프(FX Swap)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할 경우 연간 650억달러(약 95조5800억원) 한도 내에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공급받는 구조다.

외환스와프 한도는 최초계약을 맺은 지난 2022년 9월 100억달러에서 2023년 4월 350억달러, 2024년 6월 500억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 650억달러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외환스와프 한도가 높을수록 연금의 환전 시점이 시장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달러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걸 고려해 확정됐다. 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급등해 1400원선을 넘어 1500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월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스와프 연장 계약이 체결된 전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77.9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전략적 환헤지 탄력적 집행' 방침에 쏠려 있다. 전략적 환헤지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운용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정해놓은 환위험 방어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의 최대 10% 범위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운용해 왔지만, 그동안 특정 환율 수준에서 환헤지가 가동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달러/원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며 외환당국이 대응책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2025.12.15 choipix16@newspim.com

일례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접근하면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실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이 같은 인식은 해당 환율 구간까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거래를 부추겼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외환당국이 환헤지 운용 기준의 노출을 문제 삼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환헤지 비율은 유지하되, 집행 시점과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달러 매도 물량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남기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스와프 연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40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운용 기준 하나만으로도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이른바 '소방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의 구조적 요인은 금리 격차"라며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일정 부분 헤지를 운용할 필요는 있지만, '전략적 헤지'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5.12.12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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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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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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