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기초부문 최우수상, 함평군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광역 3곳, 기초 18곳(시 6·군 7·구 5)이 선정돼 총 3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분됐다.
이번 평가 결과 전남도는 특별교부세 2억 원, 신안군은 3억 원과 대통령 표창, 함평군은 1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도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누적 1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도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중앙부처와의 토론회·간담회 8회 개최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해상풍력 외부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기준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확대(해상 굴 양식) ▲건설공사 낙찰하한율 조정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특별법 제정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 육지 반출 완화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한 규제혁신 노력이 전국적인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올해도 지역 현안과 밀접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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