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9일 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공공의 책임은 강화하는 '전북형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특수교육을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은 치료·돌봄·통학·진로·자립까지 특수교육 전 과정을 공교육의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상시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국가 중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불안의 부담은 부모가 감당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무상이 아니라, 가정이 떠안아 온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을 반영한 국고 배분 기준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형 인프라 확충, 인력·치료·통합교육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북의 현실을 현행 재정 배분 방식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치료·재활 지원은 언어·작업·물리·행동중재 분야를 중심으로 공교육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 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해 학부모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농산어촌·중증 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통학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 산악권과 서부권 등 접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수학교–지원센터–지역 거점을 잇는 권역별 '캠퍼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같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수업 제도화, 통합교육 지원 인력 표준화, 교사의 행정·수업 부담 경감 장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애공감 교육과 인권 지원 역시 일회성이 아닌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초등–중등–전공과–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형 진로·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공공 책임 경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특수교육은 단기 성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고·교육청·지자체 매칭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남호 후보는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특수교육, 학교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학·석·박사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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