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인 가구의 약 3%
복합위기 가구 67%, 공적 지원 못 받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인 가구 증가 속도에 비해 주거정책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저소득, 높은 임대료 부담을 동시에 겪는 1인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공적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차 1인 가구는 452만1000가구다.
임차 1인 가구의 2.6%인 11만6882가구는 주거취약가구다. 이들은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기준 14㎡)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임대료부담비율(RIR) 30% 초과로 동시에 겪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48.0%(5만5544가구)로 가장 많았고 60대(17.1%) 50대(10.7%) 70대 이상(10.5%) 순이었다. 주거유형별로는 73.3%(약 8만6000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복합위기 가구의 67%는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0~20대 복합위기 가구의 공적 지원 수혜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주거문제가 단일 취약계층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은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소득 감소와 주거비 부담이 겹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된 복합위기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은 현행 주거정책이 가구원 수 중심의 공급 구조에 머물러 1인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1인 가구를 결혼 전이나 노년기의 일시적 형태로 인식해온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가 통계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1인 가구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저소득, 주거비 과부담이 중첩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결합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청년층의 경우 고시원 거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연계와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예방적 주거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출·보조금 정책에서 가구원 수가 아닌 소득과 주거취약성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