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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윤영호 등 4명 송치...통일교 후원 의원 11명·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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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9일 한학자·윤영호·정원주·송광석 송치
2019년 1월 기준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 불법 정치자금 후원...입건자 無
전재수 송치 여부에 "사실 규명 위해 엄정하게 수사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4명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송치 관련 백브리핑에서 "29일 오후 통일교 관계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 4명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외에 정원주 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15일 통일교와 천정궁 등 10개소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9년 1월 기준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후원금 기부 사건을 신속히 수사했다. 11명 중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과 관련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원받은 정치인 11명은 2019년 당시 여당과 야당 소속 현직 의원으로 액수는 의원마다 100만원~3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 '천정궁'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수사팀은 정치인 11명들의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관련자 조사를 모두 진행했으며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선관위 회계자료와 통일교 회계자료,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로 상당 부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수사 대상이 맞다 아니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2019년 이후 후원금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 수사를 진행하면 더 밝혀질 부분이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라 말씀 못드리는 것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에도 아직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공소시효가 나오므로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 모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받았다고 알려진 시계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시계 브랜드가 2개 적혀 있었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밝혔다. 시계와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특별전담수사팀은 정치인 불법 후원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3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이 입증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말씀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인 불법 후원)사건을 발견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긴급히 진행해 송치했으며 특검 이첩 사건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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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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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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