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다층 통합 지원체계' 구축…"고위험군 조기 발견·지원"

기사입력 : 2025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2월30일 12:00

다층 통합체계로 고위험 학생 '초기 개입' 강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 등 고위기 학생 맞춤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학생 불안·우울과 자살 증가에 대응해 긴급지원팀, 전문상담인력 확충, 사회정서교육 확대, 정기·수시검사 강화, 심리부검·실태조사 등을 묶은 '다층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3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자살 사례도 증가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책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상담 접근성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예방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맞춤형 대응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학생자살사안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살 학생 수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늘었고, 2025년은 10월 기준 잠정 193명이다.

우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확대해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전면 지원한다. 고위기 학생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치료 후 복귀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는 2026년 법 제정 후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링·지역 연계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상담 접근성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로 끌어올리고, 매년 200명 수준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상담 '다들어줄개'에는 전화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생명의전화와 협업한 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전학·진학 때 심리지원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2027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조기발견 체계도 보강한다. 3년 주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더 촘촘히 하고 수시 검사 도구 '마음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이 스스로 점검하는 '마음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회정서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 이상으로 늘려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고, 발달단계별 사회정서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 '마음 나침반'을 개발·보급한다.

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 대상 '심리부검'을 도입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도 병행 구축한다. 교육부는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를 신설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가 지역은 장관이 직접 점검하며,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검사 실효성·낙인효과·교원 업무부담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참여율은 96~98%지만 미응시 학생까지 포괄할 방안을 내년 연구로 마련하겠다"며 "교사 도움 없이도 점검 가능한 셀프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는 "자유학기·창체 시간을 활용해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하고, 목표·역량 중심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상담 선도교원(약 1500명) 양성 목표와 관련해선 "기존 8900여 명 전문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멘토링·컨설팅으로 학교 상담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마음의 병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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