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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원인 지목된 서학개미…정부, 양도세 강화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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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카드 '만지작'
지난해 서학개미, 웃었지만 세금폭탄 우려
서학개미 과세 논란에 '고환율 전가 책임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해외 개인투자자(서학개미)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을 두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율 관련 간담회에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26 photo@newspim.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 투자 열풍'을 지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품 마케팅 행태를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초 대비 나스닥과 S&P500, 다우존스지수가 각각 20%, 16%,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300원대의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환차익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야 한다. 원화는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들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게 된다.

실제 한국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규모는 2조 797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158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증권 투자 부문이 890억달러 늘었는데,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대상자도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1만6000명이었던 확정 신고자는 올해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원화 가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서학개미에 환헤지(환위험 방어)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보고서에 '개인의 해외 투자 흐름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정부가 개인의 환헤지에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망했다.

◆ 양도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신고 늦으면 가산세 부과 '주의'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2%를 적용한 1045만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54.80 포인트(1.34%) 상승하며 4154.85로, 코스닥은 3.05 포인트(0.33%) 상승한 927.79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2.10원 하락한 1466.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5.12.08 yym58@newspim.com

전문가들은 기본공제를 활용한 '분할 매도'를 조언한다.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A주식 400만원, B주식 3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올해 A주식만 팔고 B주식은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한다. C주식에서 400만원을 벌고 D주식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각각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해야 하며, 증여세 공제한도(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를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로 연 1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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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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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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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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