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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바꾼 국민 의식…"민주주의가 경제성장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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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답한 국민은 46.9%로 낮다(21.8%)고 답한 국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남녀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 외국인(국내 2년 이상 거주) 1020명을 별도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3%p 이다.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0.5%로 2022년 42.4% 대비 18.1%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57.4%→69.0%, 11.6%p), 남성과 여성 간 갈등(50.4%→61.1%, 10.7%p)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22.9%, 부동산·주택 문제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에게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불균형 심화'의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더 희망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그간 우리 국민은 1996년 조사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1위로 꼽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6.9%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다(21.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국민 60.5% 가정 경제 수준 '중산층 이상' 인식,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2년 조사보다 하락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8.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와 보수' 갈등 가장 커, '수도권과 지방', '남녀', '세대' 갈등 심해져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 82.7%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77.7%→75.1%→76.3%), '부유층과 서민층'(78.9%→76.6%→74%) 갈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2022년 57.4%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61.1%로 2022년 50.4% 대비 1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5년 67.8%로 2022년 64.8%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최우선 해결 과제, 빈부격차, 일자리, 부동산·주택 문제 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문제는 2022년 조사에서 2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3.2%로 높아져 202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 문제'(29%)를 앞섰다.

◆국민 절반 이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일자리 영향엔 우려와 기대 공존

우리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개인 비서 역할(50.5%)'과 '텍스트 생성(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4.8%) 중 51.7%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제공을 넘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뚜렷한 가운데 동시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51.8%)'도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 '재산', '가정환경' 순

우리 국민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6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산'(11.2%), '가정환경'(6.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13.7%에서 2025년 5.8%로 7.9%포인트 하락,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74%, '정년 연장'에 긍정적으로 인식, '정년 유지' '2022년 조사보다 크게 하락

우리 국민의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2025년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다문화 관련 '노동력 확보', '사회적 포용 강화' 등에 긍정적 인식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으며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 우선시, 노력에 따른 성과 차이 중시

우리 국민은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32.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48.5%)'라고 인식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61.8%)',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48.9%)',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42.2%)'라고 응답해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취미활동 시간, 가족의 조력 등 전반적 생활에 긍정적 인식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 인식에서 청소년 66.3%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한국 거주 외국인 절반 이상 한국 생활에 '행복'하고 삶에 '만족'

또한 이번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55.9%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56.1%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비교해 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 행복도(51.9%) 및 만족도(5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나타났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시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개선 요구 경험이 없는 비율(78%)은 매우 높았는데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42.2%)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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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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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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