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요구, 기망성 사기 사건 규명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정명희 위원장이 22일 오전 화명동 G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최근 회원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회원권과 강습료를 선결제한 수백 명이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수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폐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기망성이 강한 민생 사기 사건으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접수한 민원서에는 ▲스포츠센터 대표자 및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선결제 금액 사용처 및 자금 흐름 조사 ▲집단 피해 사건으로의 병합 수사 및 전담 관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및 안내 강화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폐쇄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행정벌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성과 기망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결제 관행과 보증보험 제도를 재정비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