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의  2026년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성장엔진을 가려내는 선구안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투심위-기금위)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첨단산업기업과 국민 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공급이 절실한 첨단산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금융-산업계 협의에서 발굴된 중점 지원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금을 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분야에 중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공적보증을 첨단·수출기업 중심으로 제공하고, 장기·중복 보증은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산업도 첨단산업화에 동참해 AI 전환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 활용지원 및 AI 학습, 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역경제와 탄소 감축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금융은 2025년 40%에서 2028년 45%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금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과 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금융 공급 체계 개선 또한 계획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부동산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기업과 지역, 투자를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기업 금융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의 진정한 IB로 변모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마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벤처 및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이 추진되며,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에 이어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 과잉 추심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 소외자에게는 3~6%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정책 서민금융이 제공된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이 신설되고, 취약계층 생계 자금 대출이 마련된다. 채무 조정 성실 이행자의 대출이 확대되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 부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