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에 '적극 행정' 포상

기사입력 : 2025년12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12월16일 17:00

가계부채 관리 강화안, 보이스피싱 공유 AI플랫폼, 국민성장펀드, 새도약기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등 장려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 구축' 등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 포상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9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8개 사례는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던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출규제를 설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미래 2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등 4건이 포함됐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사례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을 다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선정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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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