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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30배 하이난 '세관 폐쇄' 덩샤오핑을 넘으려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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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세관 봉쇄), 대개방 시동
남해에 '30개의 홍콩' 시진핑 개혁개방 기치
금융 첨단 서비스 허브, 자유무역 수호 전초 기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78년 12월 18일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열린 11기 3중전회에서 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선언하고 '개혁 개방'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근 반세기만에 중국은 장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경제와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강대한 G2 나라가 됐다.

2025년 12월 18일 중국 남해, 하이난성 일대에서는 제2개혁개방의 대역사가 막을 올렸다. 이날 중국은 하이난성 섬 전체에 대해 개방을 가속화하는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封关, 세관 폐쇄) 에 들어갔다. 한국의 3분의 1,홍콩의 30배, 싱가포르의 40배, 두바이 8배 규모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메머드급 자유무역항이 본격 발진을 하게 된 것이다.

'하이난자유무역항'은 상하이를 비롯한 기존의 22개 '자유무역시범구'와는 개념이 천양지차다.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 정책에 따라 기존 개별 보세구와 달리 넓은 하이난성은 섬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관 감독구역으로 거듭난다. '세관 폐쇄' 이후 하이난과 외부 연결이 간편해지면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물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과 하이난성의 금융 무역 투자 서비스 면세 거래가 자유화되고, 하이난성 섬 전 지역에서 생산 물류 자본의 각종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된다. 과거 홍콩이 중국 본토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거점이었던 것 처럼 앞으로는 하이난성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 이곳에선 해외 대출, 외국인 투자, 국경 자금 조달 및 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결제 외환, 투자 및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한다.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광둥 홍콩 마카오'다완구와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경제벨트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12월 18일 부터 하이난자유무역항에서는 첨단설비 바이오원료 소비재 등 상당수 수입품에 대해 제로 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대상 품목이 1900여 종에서 6600종으로 확대, 무관세 품목비중이 21%에서 74%로 늘어난다.

또한 해외에서 견과류와 커피 화장품 등 원료를 들여다 가공해 중국 본토에 유통할때도 가공 부가가치가 30%이상이면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하이난성 면세및 의료 일반 관광, 첨단및 현대 서비스, 열대 특수 고효율 농업 등의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 기회를 맞게됐다.

'봉관(세관 폐쇄, 개혁개방 가속)' 이후, 섬 내 하이커우항 양푸항 산야항 등 기존 8개 개방 항만은 "1차 항만" 역할을 수행하게돼 수입품이 직접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이커우 신항과 하이커우 남항을 포함한 10개의 '2선' 항만이 건설돼 상품의 통관및 본토 반입이 간소화된다.

11기 3중전회의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개방 선언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작품이었던 것 처럼 세계적인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인 하이난자유무역항 '세관 폐쇄'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부터 일일이 기획하고 추진한 '시진핑 표' 개혁개방 프로젝트로 꼽힌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원년인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를 출범시킨데 이어 개혁개방 40주년의 해인 2018년에는 시범구보다 몇배 큰 영향력을 갖춘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전략을 발표했다. 하이난성이 1988년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된지 3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구상은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조치로 여겨졌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처럼 시진핑 주석도 원대한 계획과 요지부동의 의지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해왔고, 이곳은 지금 개방과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세계적 자유무역항으로 기대를 모은다. 덩샤오핑 개혁개방후 근 반세기만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하이난성자유무역항 '세관 폐쇄'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로 위축되는 세계 교역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구상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중국이 과거 홍콩처럼 하이난성을 중국과 세계가 만나는 새로운 교두보, 대외 개방을 견인하는 중요한 관문이자 허브로 내세우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개방'이 세계를 모방하고 따라 가는 것이었다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 개방 정책은 주도적으로 세계를 포용하고 연결하고 개방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면모를 바꿔가고 있다.

"20년, 아니 15년 전만 해도 경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주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공급망 원활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말은 신시대 중국 개혁개방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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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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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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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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