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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부터 K-콘텐츠까지…'초혁신경제' 퍼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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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모두 공개
바이오·헬스·콘텐츠로 성장동력 확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초전도체와 K-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전체 퍼즐을 완성했다. 반도체·에너지 같은 하드테크에서 문화·헬스 산업까지 성장 축을 넓혀, 향후 5년을 한국 경제 도약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의 추진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기업 중심의 민관 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과제를 공개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 전환을 겨냥한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시장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초혁신경제 현장 릴레이 첫번째 K-콘텐츠 현장간담회를 하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반 디지털 제작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 간담회 시작에 앞서 AI콘텐츠 시연으로 AI 평택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9.18 photo@newspim.com

이번 4차 발표의 핵심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과 K-붐업 분야다. 초전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콘텐츠까지 포함되면서 산업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산업→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와 실용화가 추진된다. 고온초전도자석은 기존 저온 초전도 대비 냉각 비용과 부피를 줄이면서도 고자기장 구현이 가능해 의료·에너지·교통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5년 이내 분야별 프로토타입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는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는 산업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중심으로 수익을 내왔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정부는 임상 3상 단계 파이프라인 가운데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 인력 고도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임상 3상 특화펀드 600억원, 글로벌 백신펀드 2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했다.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 AI 진단 보조 시스템 등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을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거점을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다인종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외 인허가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확산 중인 한국 문화에 대응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형 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다.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18일 서울 강남에 소재한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찾아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기재부] 2025.09.18 rang@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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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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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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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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