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특검 인력 많아 검찰 사건은 판단 안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80일의 내란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의 진위를 밝혀내면서도, 일부는 특검 특성상 공정성 시비, 진술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밝혀내지 못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밝혀낸 것…尹 비상계엄 목적과 김건희·대법원·검찰의 미관여
조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고자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합동참모본부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해 8~11월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사령관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도 확인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김 여사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해 김 여사의 행적을 확인했으나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에게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또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계엄사령부 담당자 등을 모두 조사했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46분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 천 처장은 0시50분께 대법원에 도착해 현실적으로 구체적 논의가 어려웠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대검과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렌식 수사관들이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지난해 12월 3일로 결정한 이유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밝혀내지 못한 것…檢 즉시항고 포기와 내란목적예비살인음모
특검이 기소한 인물은 총 24명이다. 주요 인물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을 포함해 대검 간부 회의 참석자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을 모두 조사해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앞서) 재판 및 수사 인계에 따른 연속성을 고려해 특수본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했다"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자칫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사건도 국수본으로 넘겼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돼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는 것으로, 특검은 해당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사했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 내용은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예비·음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현재 수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이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해당 사건은 시간을 갖고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검은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공용 PC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국수본으로 넘겼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됐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련 증거 자료 분석이 어마어마하다"며 "오랜 시간 준비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분석)이 계속돼야 한다고 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