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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국민의힘,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도 필버...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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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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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방침에 대해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발상"이라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개혁입법에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참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민생 입법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도 불문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고 4명만 의석을 지키는 등 완전히 유령 필리버스터"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빠루 사태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회에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소위 이런 행패를 상습적으로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애도와 신속한 수색 촉구.

12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처리 강조. 가맹사업법 통과 사례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 비판.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개혁입법 차질 없는 추진 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유포자 손해배상 책임) 통과 의의 설명.

"12.3 비상계엄 내란" 비판,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질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추진 강조.

"내란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민주주의 수호 의지 표명.

◆김병기 원내대표

12.12 군사반란 46주년 언급, "윤석열 내란" 재발은 단죄 미진 탓이라 지적.

내란 재발 방지 위한 철저한 단죄와 제도개혁 촉구.

국민성장펀드(150조원) 출범을 "대한민국 산업전략 대전환"이라 평가.

AI·반도체 중심 산업 전환, 지역균형발전, 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

광주 사고 희생자 애도, 구조 및 재발방지 약속.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유령 필리버스터"로 규정, 민생·경제법안 처리방해 비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내 위법·과격행위 지적, "질서 방해 행위에 단호 대응" 예고.

통일교 연루 의혹 관련 대통령의 "여야 불문, 엄정수사" 방침 지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미 강조, 종교의 정치개입 근절 촉구.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치권력과의 결탁은 민주주의 훼손이라 경고.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민생 인질극 규탄.

공감대 형성된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 비판.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법('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추진 예고.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강조: "정교유착을 넘어 정교일체 수준".

국수본 수사를 통한 법적 단죄 및 책임 추궁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비판 ("쿠팡루팡").

쿠팡의 약속 불이행·시장지배력 남용 지적.

과태료 현실화 포함한 제도개선 촉구, 관계부처의 실질 대응 요구.

쿠팡에 공식 사과 및 개선 조치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KTX·SRT 통합운행(2025년 3월 시작) 및 코레일·SR 통합(연말 예정) 추진 상황 설명.

과거 **철도 분리정책(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비효율·민영화 포석"으로 비판.

통합은 철도공공성 강화·요금 완화·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개혁이라 강조.

통합 후 요금 인상 억제·공공서비스 확충·공기업 견제 강화 약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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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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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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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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