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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얄타 구상'에 유럽 충격...러시아, 국제교역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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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고립 구상` 물거품 위험...서구동맹 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다.

◆ "트럼프판 얄타 구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럽 측에 각각 1쪽 분량의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과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재편입 방안이 포함된 부속서류를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의 부속 서류에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여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0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서류는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이나 원유 시추 등 전략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서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유럽 관리는 해당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베리아(지중해 휴양지)식 가자 재개발 구상에 빗댔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협의를 과거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경제판 '얄타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유럽의 '러 고립' 구상 물거품 되나

WSJ는 부속 서류에 담긴 제안들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국경 문제를 너머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통 동맹국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자국 경제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서방의 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현재 6개월 간의 침체기에 들었으며 전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은행 부문이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되살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는' 유럽의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유럽은 최대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재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유럽은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자금으로 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 평화...얼마면 되니?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방식대로라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대신 월가의 중역들과 사모펀드의 억만장자들을 동원해 동결 자산으로 자산을 불려 투자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유럽측에 미국이 동결 자산을 잘 굴리면 총자산이 8000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협상팀은 경제적 교류와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미국이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철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월가 큰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경제 재건 계획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미국 기업들이 건설한 최첨단 데이터센터에서 실리콘 밸리 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서구동맹의 균열 심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거래 형태의 평화안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은 "교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기조를 내세워 유럽과 러시아 경제적 유대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막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대외전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유럽의 과거 정책기조와 닮은 꼴이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투자기업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로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11일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주말에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런 뒤 오는 15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8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영·프·독 등 유럽 주요 3국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12.08. ihjang67@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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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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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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