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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얄타 구상'에 유럽 충격...러시아, 국제교역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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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고립 구상` 물거품 위험...서구동맹 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다.

◆ "트럼프판 얄타 구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럽 측에 각각 1쪽 분량의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과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재편입 방안이 포함된 부속서류를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의 부속 서류에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여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0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서류는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이나 원유 시추 등 전략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서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유럽 관리는 해당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베리아(지중해 휴양지)식 가자 재개발 구상에 빗댔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협의를 과거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경제판 '얄타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유럽의 '러 고립' 구상 물거품 되나

WSJ는 부속 서류에 담긴 제안들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국경 문제를 너머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통 동맹국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자국 경제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서방의 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현재 6개월 간의 침체기에 들었으며 전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은행 부문이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되살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는' 유럽의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유럽은 최대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재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유럽은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자금으로 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 평화...얼마면 되니?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방식대로라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대신 월가의 중역들과 사모펀드의 억만장자들을 동원해 동결 자산으로 자산을 불려 투자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유럽측에 미국이 동결 자산을 잘 굴리면 총자산이 8000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협상팀은 경제적 교류와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미국이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철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월가 큰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경제 재건 계획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미국 기업들이 건설한 최첨단 데이터센터에서 실리콘 밸리 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서구동맹의 균열 심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거래 형태의 평화안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은 "교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기조를 내세워 유럽과 러시아 경제적 유대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막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대외전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유럽의 과거 정책기조와 닮은 꼴이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투자기업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로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11일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주말에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런 뒤 오는 15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8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영·프·독 등 유럽 주요 3국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12.08. ihjang67@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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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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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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