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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얄타 구상'에 유럽 충격...러시아, 국제교역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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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고립 구상` 물거품 위험...서구동맹 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다.

◆ "트럼프판 얄타 구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럽 측에 각각 1쪽 분량의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과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재편입 방안이 포함된 부속서류를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제안은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의 부속 서류에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회사와 여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0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부속 서류는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북극 지역의 희토류 채굴이나 원유 시추 등 전략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서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유럽 관리는 해당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베리아(지중해 휴양지)식 가자 재개발 구상에 빗댔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협의를 과거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경제판 '얄타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유럽의 '러 고립' 구상 물거품 되나

WSJ는 부속 서류에 담긴 제안들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국경 문제를 너머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통 동맹국 내부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자국 경제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서방의 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현재 6개월 간의 침체기에 들었으며 전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은행 부문이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되살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는' 유럽의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유럽은 최대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재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유럽은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과 재정 자금으로 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 평화...얼마면 되니?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방식대로라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대신 월가의 중역들과 사모펀드의 억만장자들을 동원해 동결 자산으로 자산을 불려 투자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유럽측에 미국이 동결 자산을 잘 굴리면 총자산이 8000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협상팀은 경제적 교류와 에너지 상호 의존성을 미국이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철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 사용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월가 큰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경제 재건 계획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미국 기업들이 건설한 최첨단 데이터센터에서 실리콘 밸리 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서구동맹의 균열 심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거래 형태의 평화안은 유럽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은 "교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라는 기조를 내세워 유럽과 러시아 경제적 유대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막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대외전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유럽의 과거 정책기조와 닮은 꼴이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투자기업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로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11일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주말에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런 뒤 오는 15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8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영·프·독 등 유럽 주요 3국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12.08. ihjang67@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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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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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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