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증손회사 투자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해당 펀드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결합될 경우 기존 주주 이익 침해와 기업지배구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하려는 규제 개선안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줄이고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SK(주) 같은 대기업은 다수의 증손회사를 통해 정부 지분 투자 및 저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포럼은 금산분리 완화안이 SK하이닉스 사례와 결합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SK하이닉스가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펀드의 지분 투자 및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합작 증손회사 구조가 도입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반도체 사업 매출 및 성과가 분산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희석과 지배구조 후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거버넌스 후퇴라고 인식되어 시장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 역시 정부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7년 말 기준 SK하이닉스는 순현금만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00조원의 투자를 모두 자체 자금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정부 지분투자가 필요 없는 데 굳이 SK그룹이 나서 미래 반도체 이익을 JV 또는 SPC 주주와 나누려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컨트롤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자본이 필요하면 SK하이닉스는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신주를 발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포럼은 최근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정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언급하며, 이해충돌과 투명성 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과 셀트리온이 금융, 바이오 업종에서 거버넌스가 낙후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이 국가 산업 육성이라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 이익 침해는 용인될 수 없으며 무리한 추진은 외국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한편,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과 관련해 "미래에셋은 전문경영인 경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책무구조도에 등록해 경영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며 "황금주는 자본이 열악한 벤처창업자 등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 일반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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