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불과 0.2%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보편지원 방식이 기업의 의존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지원 방식을 선별적으로 개편하면 한국의 총생산을 최대 0.7%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장기 심층연구–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역동성·고용 창출·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수준으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약 0.2% 수준에 그쳤고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는 2017년 197곳에서 2023년 574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계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2024년 18%로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로 중소기업 매출과 고용은 증가했지만 생산성·수익성·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진 정황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 민간금융 구축(crowding-out) 등 부작용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매출액 중심 선별 기준으로 보편지원 성격이 강하고, 중소–중견 기업 경계에서 '지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성장 억제(피터팬 증후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출제도 미비와 중복 정책으로 자원배분 비효율도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조정·선별 기준만 개선하면 총생산이 0.4~0.7%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매출 기준 대신 업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되며 총생산이 0.45% 상승하고, 구조조정 효율화만으로도 0.23% 상승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생산성·혁신역량 중심 선별 기준 정교화 ▲업력 활용 등 성장 친화적 제도 설계 ▲중소기업 대상 구조조정 체계 강화 ▲지원사업 중복 해소 및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기한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정부지원이 보편지원으로 이뤄지다보니 부작용으로 부실기업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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