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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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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개의한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충권·박수영·임오경·박상혁·김장겸·서영석·김미애·황정아·김교흥·오세희 의원실 등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민형배·김재원·김현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8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충권 의원실, 게임산업 AI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10:20 박수영 의원실 등,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AI 시대, 콘텐츠기업 육성 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1호)

14:00 김장겸 의원실 등,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216호)

14:00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14:00 김교흥 의원실,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15: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재원 의원, [카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14:00 이학영 국회부의장, [공공재개발 지연, 지방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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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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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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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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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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