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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월드와이드 'AI-왓츠앱 정책' EU 반독점 조사… "경쟁 차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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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메타 플랫폼즈(구 페이스북)가 왓츠앱(WhatsApp)의 인공지능(AI) 기능 운용 정책을 놓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EU가 또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미국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메타가 새로 도입한 정책이 AI 서비스 업체들의 왓츠앱 접근을 제한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메타는 지난 10월, AI가 주력 서비스인 업체들이 왓츠앱을 통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여전히 고객 지원과 같은 기능을 위해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EU는 이 조치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왓츠앱을 통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왓츠앱 측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의 대변인은 CNBC에 "이번 주장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왓츠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는 AI 챗봇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며, 시스템에도 부담을 준다"고 해명했다. 또 "AI 분야는 극도로 경쟁적이며, 소비자는 앱스토어·검색엔진·이메일·운영체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미국 빅테크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구글에 온라인 광고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29억5000만 유로(약 3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에도 '안티 스티어링' 의무 위반으로 5억 유로, 메타 역시 개인정보 수집 선택권 미부여로 2억 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U 반독점 규정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번 조사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시민과 기업이 기술 혁신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 지배적 디지털 기업의 시장 장악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범위는 메타에 대해 별도 절차를 진행 중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EEA 전역이 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EU의 빅테크 제재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세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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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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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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