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거제시는 산림청과 경남도와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거제시는 5월 회의에서 사업 재추진과 예타면제 방안,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6월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7월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8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 현안간담회 개최, 9월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인호 산림청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10월과 11월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원택·한병도·허성무·서삼석·민홍철·임미애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사업의 절박성을 설명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2년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조약 제2099호)에 기반을 둔다.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됐다.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제2386호)은 지속가능한 산림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이 명시됐다.

현재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개 협력사업 중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만이 답보 상태다.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PS)로 격상됐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준비 계획을 밝혔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계획(POA, 2026-2030)에는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선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의무가 부여된 국가사업"이라며 "거제 생태관광의 미래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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